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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변호사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수료만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만으로는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새로운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판사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전제로 대법원은 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과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방안, 앞의 두가지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①의 방안의 경우에는 현행 사법연수생 판사수습교육에 준하는 연수프로그램을 8개월 집중적 원내교육과 4개월 법원실무수습과정이 제안되고 있다. ②의 방안의 경우에는 ①의 경우보다 교육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은 판사임용시험을 변호사 시험과 별도로 도입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모든 법관은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5년 이상 변호사, 검사, 기타 영역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경험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안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신임판사들의 선발과 교육문제는 전적으로 로스쿨에서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로스쿨의 학습성과 등을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 검사임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없다. 홍만표 법무부 홍보관리관은 “로스쿨 도입법안의 통과가 갑작스러워 선발 방식에 대한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도 “지금 실시되고 있는 변호사 경력자 대상 검사 임용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해 검사임용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밖의 경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반드시 법조계로 진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법연수원 34기 연수생의 경우 그동안 해마다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던 비법조 직역으로의 진출이 특히 두드러져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기업체 등 비법조 직역으로 진출한 사람은 모두 131명으로, 지난해의 98명에 비해 33.7%가 증가했다. 공공기관에는 감사원 11명을 비롯하여 경찰청 10명, 대한법률구조공단 5명, 부패방지위원회와 법제처, 소방방재청에 각 4명, 외교통상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3명 등 모두 58명이 진출했으며 기업체는 삼성 4명, SK와 현대건설 그리고 이랜드 각 3명, 포스코건설과 현대중공업 각 2명을 비롯 모두 55명이 사내변호사를 택했다. 또 사회단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에 각 2명이 취업했고 아름다운재단과 배구연맹, 다시함께센타 각 1명 등 모두 18명이 진출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시행되어 변호사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법조직역으로의 진출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학비 및 장학제도
예상학비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사립대학 로스쿨의 경우 많게는 연간 1500만원까지 학비가 들것으로 예상했다. 모의법정과 법학도서관, 많은 전임 교수 등 대학 측이 갖춰야 할 요건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대학들이 2000억원 넘게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수천만원의 학비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부의 세습, 지위 세습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교육부 곽창신 대학구조개혁추진단장은 “명목학비의 경우 연간 3000만원이 넘는 하버드대의 3분의1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4)
장학제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학교의 재정상태, 장학금 제도 등을 인가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으로 진출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할 것을 추진하였으며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서는 대학의 재정확보 및 장학금 등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 중에 상당한 숫자가 장학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정원의 20%정도가 전액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대출제도
학생에게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확대 시행해 1인당 최대 9천만원까지 대출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에 대한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확대 시행해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인당 최대 9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로스쿨 입학생 중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 대해 이자를 전액 또는 일부 보전해 주는 학자금 이자 보전 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결론
법학전문대학원의 예상학비를 학기당 1,000만원~1,200만원으로 추정할 경우, 현재 사립대학교 법과대학원 학비(학기당 400만원~450만원)에 비하여 2~3배 정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장학제도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심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각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기위하여 장학금의 혜택을 최대 30%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5명중 1명은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출제도를 이용한다면 학비부담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애듀스파가 발행하는 취업가이드 매거진 잡앤에듀
http://jobnedu.com